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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북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

A Study on Finding a New Way of Aiding North Korea: A Focus on Market-Oriented Economics Education for High-Class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상세내역
저자 허준영
소속 및 직함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소
학술지 행정논총
권호사항 5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03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시장경제 교육   #고급인력   #대북지원   #체제변화   #체제전환   #허준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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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시장경제 교육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남한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장경제교육이 궁극적으로 파생시킬 체제전환과 체제전환과정에서 고급인력의 역할, 북한 고급인력의 특성과 시장경제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보고, 서구의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사례를 나진기업학교와 평양비즈니스스쿨 등의 기관설립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연구 결과, 북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교육은 이미 15년 이상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효과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급인력의 교육에 대한 수용성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경제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것이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 전략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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