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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Towards a Political Analysis of Marke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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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한국정치학회보
권호사항 46(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7-22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시장   #계획   #혼합경제   #정치권력   #공식경제   #비공식경제   #박형중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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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 북한 시장연구에는 크게 두 갈래의분석이 존재한다. 경제학적 분석은 아래로부터 시장화론, 공식과 비공식의 이중경제론, 시장확대가계획과 정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논리를 주장한다. 정치학적 분석에서 북한의 시장은 정치와 권력 양상을 반영하여 위계적 독과점 구조로 되어있다. 시장확대는 주요 정권기관의 상업적 활동에의해 추동되며 정권 안보와 정권의 경제장악에 기여한다. 정치권력은 시장확대 과정에 주기적으로개입하여, 시장구조가 지대창출과 약탈에 적합하도록 재편성한다. 시장확대와 함께 북한경제는 공식과 비공식이 뒤섞인 혼합경제 양상을 보여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