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이슈 연계를 통해 본 역대 정부의 대북한 정책 분석: ‘교환 모델’과 ‘촉매 모델’

Analysis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through Issue-linkage: Exchange Model and Catalyst Model

상세내역
저자 성기영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9-29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이슈 연계   #긍정적 개입   #부정적 개입   #교환 모델   #촉매 모델   #성기영
조회수 5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을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 또는 탈연계라는 틀로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로슬라브 닌식(Miroslav Nincic)이 제시했던 ‘교환 모델(exchange model)’과 ‘촉매 모델(catalyst model)’을 바탕으로 대북 개입 정책의 공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슈 연계 방식에 상당한 유사성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행동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둘째, 복수의 이슈 영역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적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셋째, 단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을 뿐 정치적 비용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채 대북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위해 경제-안보 이슈의 직접적 연계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유도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남북관계의 정립: 복합전략을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 방안
이전글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