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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정립: 복합전략을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 방안

The Establish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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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심지홍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
학술지 경상논총
권호사항 3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139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대북정책   #핵문제   #통일   #복합전략   #심지홍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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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관계의 목표는 핵문제와 통일을 들 수 있다.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으로부터 햇볕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대북정책은 모두 핵문제 해결에 실패하였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2003년 시작된 6자회담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이후 2009년 중단되었다. 최근 미․중 간의 신 냉전구도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핵보유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의 현상유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있는 관여정책을 시행해 온 반면 북한은 대화와 도발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해 왔다. 우리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복합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복합전략은 햇볕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을 묶는 관여정책의 수준을 넘어 ‘전략적 인내’(또는 ‘let-it- be 전략’), 핵무장 전략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전략을 배경으로 북한을 변화하게 하는 유인정책을 설계․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북정책일 것이다.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국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으로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기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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