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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화된 예외상태와 민주주의 박정희 지배담론과 주체주의 변혁담론을 중심으로

Perpetuating State of Exception and the Democracy: The Ruling Discourse of Park Chunghee Regime and the Transformative Discourse of the Juchesasang-pa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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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정화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5.18연구소
학술지 민주주의와 인권
권호사항 1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20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예외상태   #학생운동   #남한 주체주의자   #박정희지배담론   #분단구조   #황정화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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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대 총선 직후 드러난 통합진보당 내부 부정선거의혹은 (구)민주노동당내 당권파의 주류를 이루었던 남한 주체주의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진보를 표방하면서도 다원적인 참여자의 공정한 선거 경쟁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극단의 반대편에서 반북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의 절대적 과제로 삼는 극우적 집단도 마찬가지로 다원적인 정치 경쟁보다는 폭행, 폭언, 시위방해 등으로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복종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 두 극단의 정치 세력의 내부 논리는 기본적으로 ‘예외상태’ 인식에서 유래하며, 이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한반도 분단구조에서 기인한다. 예외상태는 실제와 허구가 뒤섞인 외부적 위협을 토대로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현 질서를 부당한 것으로 규정한 변혁집단의 정당화 논리로도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친북적 통일운동을 통해 분단구조를 변혁하고자 했던 주체주의자들은 안보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예외상태 논리에 의해 극심한 탄압에 직면하게 되어 ‘이중적인 예외상태’ 인식을 갖게 하였다. 민족주의와 반공을 결합하여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박정희 지배 담론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극우적 집단과 민족주의적 감성에 주체사상을 결합시켜 변혁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남한의 주체주의자들의 현실인식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것이 다원주의적,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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