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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조 개편과 국방인적자원관리 개혁 방향

The Direction of Defense Human Resource Management Reform according to The Change of Korean Military Structure

상세내역
저자 조관호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2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73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국방개혁   #인적자원관리   #인력구조   #인사관리   #병역제도   #조관호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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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5년간 국방개혁을 진행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재평가 및 국방개혁예산 확보 곤란 등으로 개혁조정 소요가 발생하였고, 다소 소홀히 했던 인력구조 조정 문제가 국방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구조 개혁 목표인 정보･기술집약적인 군사력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과 함께 이에 부합한 인력구조 및 인력운영체제 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인력 분야의 개혁방향으로, 전략적 국방인적관리관리 개념의 도입과 과학적 인력소요분석체계 구축, 전문성과 합동성 강화에 초점을 둔 인사관리체계 개선, 전문직업군인체제 강화, 병 복무기간의 합리적인 조정, 동원전력의 세분화를 통한 예비군 정예화, 무형전력의 실질적인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국방예산이나 인구구조 측면에서 국방운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전력소요, 인력소요, 예산소요가 통합된 틀하에서 국방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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