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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후 ‘중국군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Korea and USA's Response against ‘Chinese Forces' Threat’ after the Korean War

상세내역
저자 조성훈
소속 및 직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학술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권호사항 3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89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휴전   #중국군 위협론   #국군증강론   #중국군 철수론   #한미상호방위조약   #대량보복전략.   #조성훈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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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중국군 개입 이후 한반도에서 그들의 존재가 한국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중국군 인식으로부터 국군증강, 철군론, 휴전 후 대량보복전략 변수 등을 고찰하였다. 휴전 후 중국군은 북한에 주둔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철수를 한 후에도 한반도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들의 존재가 한미대응전략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도 국군의 증강이었다. 한국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원조에 의해 20개 사단 65만 명 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하려는 것은 북한단독 재침의 저지 수준을 넘어서 다분히 중국군을 의식한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인들이 휴전 전 중국군의 철군을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그들의 철군은 1958년에 이루어졌다. 양적 및 질적인 국군 증강,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미군주둔, 대량보복전략 등은 동시철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안보여건이었다. 하지만 격렬한 전쟁을 치룬 직후인 1950년대 중후반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듯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올해로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중국정부는 참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여전히 한반도에서 북한이 완충국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을 어떻게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한국과 동맹국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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