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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국의 통일사례 비교 -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A Plan for Korean Unification in View of Other Cases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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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경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1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7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통합   #통일   #흡수통일   #평화통일   #무력통일   #주권   #주도권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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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도 곧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건재하며 최근에는 북한의 조기 붕괴를 예측하는 전문가는 없어 보인다. 우리 민족의 명제인 통일은 북한의 붕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20세기에 분단되어 같은 20세기에 통일된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나라들은 독일을 비롯하여 예멘, 베트남, 오스트리아인데 각 국가의 통일형태나 방식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 이전에 필수적인 통합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들의 통일방식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각국의 사례가 한반도에 어떠한 시사를 주는지 살펴보았다. 통일이 궁극적으로 일방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과 주도권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통일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사려 깊은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