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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시 미국의 개입 전략 고찰: 개입 유인과 한미연합사 계획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Tasks of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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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종철
소속 및 직함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6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급변사태   #북한 붕괴   #미국의 북한 급변사태 개입   #개입 전략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이종철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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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자 세계 초유의 강대국으로서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과 함께 가장 주된 개입국이 될 것인 바 미국의 개입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고 검토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유인은 첫째,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둘째, 대량살상무기 통제 셋째, 주변국 통제 넷째, 대량 난민이나 대량 학살과 같은 인도적 위기 방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개입 형태는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위한 단독개입이 아니라면 한미연합사를 통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한미는 북한 급변사태 시 대비 계획인 한미연합사 ‘개념계획’ 혹은 ‘작전계획’ 5029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불안정 정세’의 가중에 조응해 한미는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전략적 이해와 공유를 한미군사동맹의 틀 속에서 더욱 공고히 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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