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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협상: 주장, 행동, 패턴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s: Arguments, Actions, and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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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근식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8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핵문제   #안보쟁점화 패러다임   #거울영상 효과   #위기조성전략   #맞대응   #벼랑 끝 전술   #김근식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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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핵협상에서 북한의 근본적 책임을 묻는 북한 원죄론에는 이른바 ‘안보쟁점화’ 패러다임에 의해 북한을 항상 나쁘고 미친 행위자로 간주하는 편견이 작동하고 있고, ‘거울영상 효과’에 의해 북미 간 상호불신이 북한의 대미적개심과 그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서로 정당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북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는 미국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맞대응으로서의 약속 위반, 미국의 대북 적대발언과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 대응 그리고 미국의 협상 의지 결여에 대한 벼랑 끝 압박의 성격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미국의 약속 위반과 불이행, 주권침해 행위, 협상 거부와 무관심이 한계에 달할 때, 위기조성을 통해 미국의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내곤 했던 것이다. 결국 북핵협상은 북한과 미국의 상호불신과 이에 기초한 상승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위기조성과 협상 재개라는 악순환을 반복했고, 이는 곧 북핵과정이 일방의 완전 잘못과 전면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황 악화 이후에야 진지한 협상이 시작되는 소모적 패턴을 막기 위해 미국은 약속 위반과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신중하게 자제하고, 북한 역시 지나친 적대의식과 과도한 벼랑 끝 전술을 자제함으로써, 적어도 협상의 동력이 유지되고 상호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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