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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습 이후 북한 체제와 한국의 선택

North Korea’s Hereditary Power Succession and Policy Op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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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종환
소속 및 직함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43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3대 세습 공식화   #북한체제의 미래   #북한체제 변화 유도   #북한급변사태 대책   #탈북자 대책   #통일 후 과제   #송종환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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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에서의 3대 세습 공식화 이후 북한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 의한 물리적 통제력과 중국이라는 동맹국에 의해 그럭저럭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그만 두지 않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슬로건 하에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남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경우 경제위기 지속, 권력 내부의 균열, 주민의 불만과 국제적 제재 심화로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붕괴의 길로 갈 것이다. 3대 세습 공식화와 거듭된 군사도발을 계기로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이제까지의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대책이 절실하다.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 붕괴로 갑자기 올 통일 대비책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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