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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외자유치와 한반도 평화통일: 유일 세습체제 유지목적

A Study on Investment Capital Infancy of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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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상권
소속 및 직함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14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three economic difficulties   #investment capital infancy   #only hereditary setup maintenance purpose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 reunification   #최상권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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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오직 해외자본만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구1기와 2기에 걸쳐 추진한 경제특구정책들은 모기장식 경계와 유일 세습체제안정에 무게를 두고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도 없이 모기장식경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와 SOC 미비로 인하여 경제특구를 개방하고도 서방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자유치사업은 실패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주도한 경제특구2기 2002년에 시도한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과 외교적 사전협의 미비로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연이어 개방된 ‘금강산관광특구'와 ‘개성공업지구'는 남한의 적극 협조에도 불구하고 ‘정치과잉 경제과소’의 선군정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심각한 경제3난과 김정은 3대 세습체제구축을 위해 외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인해 2010년 초부터 금강산관광재개를 남한당국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중인격체처럼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을 감행하고 10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하는 등의 군사적 강경노선과 대화노선을 겸하는 비정상적 협상을 하고 있다. 외자유치가 다급하여 북한은 중국 측에 개성공단을 개방하려고 현지시찰 및 설명회를 가졌지만, 개성공단의 전력원이 남한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투자를 전격 포기한 사례도 있다. 김정은 3대 세습체제에 필요한 외자유치를 위해 2010년 초 경제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다. ‘북한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대내외적 홍보를 위한 평양재건을 위한 ‘평건투자개발그룹’ 및 대외경제협력체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개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교류․협력, 평화․안정에 반하는 핵무기를 내세운 경제지원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동력원이 될 경제특구현실은 SOC와 인프라까지 투자자부담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획기적 혜택과 함께 다양한 투자유인정책이 필요함은 물론 선결과제로서 국제사회에 각인된 불량국가에서 탈피해야 한다.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핵무기포기와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고 남한과의 적극적 협조가 유지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은 달성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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