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010년 9월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를 통해 권력승계의 공식화, 당 지도 기관의 개편 및 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현 시점에서 당 규약의 중요한 의의는 이후 김정일의 인적 통치 약화를 대비하고 김정은의 권력 안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그리고 그동안 북한에서 진행되어 온 수령 유일영도체계를 사후적으로 제도화하는 규범이라는데 있다. 북한이 당 규약을 개정한 배경과 의도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김정일-김정은 권력세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김정일 사후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지난 1974년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쌓은 김정일의 치적을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당대표자회 개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당 지도력 회복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다. 넷째, 당 규약 개정을 통해 1990년대 중반이후 변화되어 오고 있는 북한 상황에 대한 당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당 규약 개정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구 당 규약(1980년 규약)에 비해 ‘김일성’의 상징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둘째, 신 당 규약은 노동당 창건과 발전을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 당 규약의 성격을 ‘김일성일가 당 규약’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 신 당 규약은 이전 당 규약에 비해 총비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당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당 전체를 대표하는 직위로 만들고 있다. 넷째, 신 당 규약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은의 군 장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제8장 ‘당과 인민정권’ 부분과 제10장 ‘당마크·당기’부분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당 규약의 전반적 특징은 현재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못 하고 김정일을 비롯한 수구적인 북한 지도부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어, 이후 당 규약과 북한 현실 간의 괴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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