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Critical Review of and Lessons from the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for Twenty Years

상세내역
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연구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3-21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북핵문제   #6자회담   #그랜드 바겐   #북미관계   #전봉근
조회수 9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핵협상이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을 통해 많은 핵합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증가하고 2차례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 외교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핵협상의 재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비핵화 외교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난 20년간 북핵협상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고자 시도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북핵협상 과정에서 핵위기가 재발하고, 핵합의와 합의의 붕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핵협상 과정은 북한의 도발, 핵위기 발생, 핵합의 타결, 합의 붕괴 등 4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북핵협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북한 비핵화 전략은 북핵문제를 넘어서서 북한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해결 없는 북핵문제의 해결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던 종래의 아르헨티나-브라질, 우크라이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은 실패했다. 북한과 동북아의 현실을 감안하는 보다 현실적인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해법을 찾는 데 그랜드 바겐과 5자협의가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지역 상세격자 디지털 일사량 분포도 제작
이전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