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2차 북핵 위기시 북 중관계를 중심으로

Weaker State in the Asymmetric Alliance: Sino-North Korean Relation after the Second Nuclear Crisis

상세내역
저자 김태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9-213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비대칭 동맹   #약소국의 자율성   #2차 북핵 위기   #세력 균형   #불안정 조성정책   #김태현
조회수 4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결성되는 비대칭 동맹은 일반적으로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 모델로 내부 동학이 설명되지만, 북․중 동맹의 사례에서는 적실성 있는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북․중 동맹은 탈 냉전기 이후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한 정치 군사적, 경제적 안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적 행동은 중국에 순응적이지 않았다. 북한은 2차 북핵 위기시 미국과 대결하면서도 중국의 정책에 복종하기보다 중국의 이중 전략을 분쇄하고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독자적 행보를 취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강대국 중국을 상대로 한 동맹 게임에서 북한이 나타낸 대외적 자율성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약소국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의 전략”을 한델(M. Handel)의 이론적 가설의 관점에서 2차 북핵 위기시 북․중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려는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대외적 자율성은 북한의 지정학적 이점과 결부된 미․중 간의 세력 균형이라는 ‘구조’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에 따라 행위자(북한)는 대외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전략을 취한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강대국(미국)에 경사된 정책추구, 강대국(미․중)들이 ‘협조적’ 세력 균형 체제를 구축할시 “불안정 조성 정책(destablizing policy)”을 통해 강대국 관계의 이간질 추구, 강대국 간의 갈등적 세력 균형 유지.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통일 북한학 분야에서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 지식의 현황과 발전 방안
이전글 Lessons and Implications of Vietnam’s Reforms in 1976-89 for North Korea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