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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에서 계획과‘사회적 종합’ (1953~69년)

The Plan and‘ Social Synthesis’in the North-Korean System(19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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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철기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한국정치학회보
권호사항 4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5-263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체제   #계획   #사회적 종합   #형식 합리성과 실질 합리성   #추상적 사회화와구체적 사회화   #계획의 역설   #윤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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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지배권력은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현존 사회주의에서 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서확인할 수 있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계획은 지배도구이면서‘사회적 종합’의 수단이다. 북한체제의 경우, 전후 계획화가 본격화되면서 권력의 외연을 사회경제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계획화 초기에는 계획과 명령은 존재했지만, 중하위 관료들의 연성예산제약과 렌트추구도존재했다. 또 노동계급은 결근이나 이직과 같은태업의 형태로 소극적 의미의 저항을 지속했다. 1956년 당내 권력투쟁이 일단락되고, 현지지도와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최고권력이 대중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계획은 비로소 사회적종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세부화를 통해 제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게 된다. 북한체제에서 개인의 존재와 그 존재들 사이의관계가 계획을 매개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계획의 복합적 성격 때문이다. 복합적 성격은 계획이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로 규정내리기 힘든 독립적 생산양식으로의 성격을 말해준다. 계획에는 형식 합리성과 실질 합리성, 중앙집권화 경향과 탈중앙집권화 경향,지배수단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잔류(노동인센티브), 구체적 사회화와 추상적 사회화, 계획의 역설등이 바로 그것이다. 계획에는 상호모순적인 요소들이 이처럼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계획의 성격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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