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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구상：이론과 추진구도

A Peace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Theory a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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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종철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9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한반도 평화체제   #시장경제평화론   #민주평화론   #비핵화평화론   #박종철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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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평화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조율」이다. 이것은 미국의 선 비핵화입장과 북한의 선 평화체제 입장을 조정하여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미·북관계 개선을 단계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둘째, 한반도평화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이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남북미중의 4자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이 대미협상에만 주안점을 두고 한국을 소외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군비통제 및 군축이 실시되어야 한다. 군비통제 및 군축을 실시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에게 군비통제 및 군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등을 통해서 군축이 북한경제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비핵화 및 평화정착의 단계별로 대북 5대 경협프로젝트를 연계추진해야 한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 목표와 이행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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