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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Nuclear Rollback: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outh Afric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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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인택
소속 및 직함 제주평화연구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0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일사례   #핵확산   #핵폐기   #안보위협   #한인택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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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스스로 폐기한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이 ‘왜,’ ‘어떻게’ 핵을 폐기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한 사례이므로 비교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과변수와 부정확한 모델을 추려내는 것이 힘들다. 그 결과 다양한, 심지어 상호모순적인 설명이 존재하는데, 기존 설명은 크게 핵폐기 결정이 안보위협이 감소한 결과라는 설명과 안보위협의 감소와는 상관없다는 설명으로 양분된다. 안보위협 감소와 관계없다는 설명을 다시 세분하면 핵폐기를 드 클레르크 대통령이 추진했다는 설명, 군이 요구했다는 설명,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설명,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요구했다는 설명 등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가 주는 함의는 첫째, 안보위협의 감소가 반드시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극적 안전보장의 제공만으로 핵폐기를 유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체제의 변화 없이 리더십 변화만으로도 핵폐기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느냐는 외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셋째,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꼭 신뢰할 수 있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 자신의 이미지를 ‘정상국가’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새로 정립할 때 핵폐기가 따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보적 보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경험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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