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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The Concept of preemptive attack based on self defense and the ROK's Strategic preparation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상세내역
저자 권태영, 신범철
소속 및 직함 기타기관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18(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47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핵 상황   #선제공격   #유엔헌장   #자위권   #능동억제   #권태영   #신범철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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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가능성과 관련하여 ‘선제적 공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적지 않게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천안함 사태를 맞자 능동억제개념이 태동하게 되었다. 선제공격의 개념이 핵 상황 뿐 만 아니라 재래식 국지제한전 상황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이 이처럼 고차원의 선제성을 지향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절성을 다면적으로 심층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우선 선제공격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정리하고,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의미를 찬반 양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북의 핵위협 상황에서는 자위권의 일부로서 선제공격이 불가피함을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끝으로 능동억제의 적절성여부를 평가한 다음, 예방적 자위권적 선제공격의 능력과 의지를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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