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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수교 18주년 평가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분석

Evaluation of the 18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and Analysis of the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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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주삼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29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한중수교   #전면적 협력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동북아 공동협력체   #김주삼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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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18년 동안의 정치적·경제적·군사안보적·사회문화적 관계를 부문별로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주요 변화요인과 향후 발전방향을 분석·전망하고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탈냉전의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첫째, 정치적으로는과거 냉전기 이념적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의 자국실리를 위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한중관계는 동북아질서에서 새로운 외교패턴으로 발전하여 양국관계는 ‘전면적 협력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성숙되어 왔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은 한중수교 18년 동안 중국과의 경제교역을 통해 경제적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반면에 전통적 우방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은 서서히 쇠퇴하였다. 셋째, 군사안보적인 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한국과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장애요소였으며 북핵문제는 북중관계와 남북관계에서 항상 배제할 수 없는 주요현안이었다. 넷째,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양국의 교류협력관계는 인적·물적 모든 면에서 양적팽창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교류협력관계 이면에는 한자유교문화권이라는공통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환경 요소가 내포돼 있었다. 한중관계의 변화요인은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국제정세의 변화,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한반도분단체제, 한중 간 국제교류 등은 양국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한국과 중국은 21세기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양국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이념보다는 실용적 개념에 가중치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경제적 협력은 양국의 경제적 입장과 현실에 기반하여 공존공영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한다. 군사안보적 협력관계는 한반도분단체제와 북핵문제를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현실문제로 재인식하고, 이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능력과 구체적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한중의 미래 사회문화적관계는 ‘한자유교문화권’이라는 공감대를 토양으로 양국이 동북아 문화유산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북아공동협력체 결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