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중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대북 영향력 평가

China's Strategy over Nuclear Resolution in North Korea: Estimating China's Influences

상세내역
저자 전병곤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4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핵문제   #북중관계   #외교적 영향력   #대북정책   #전병곤
조회수 12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제적 방식보다는 북한의 체질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해결하려는 장기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 대가로 일정 수준의 경제원조와 안전보장을 해주고, 지역차원에서 중미협력과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다자안보 기제를 창설하고 세계차원에서 국제 핵 비확산 조약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요나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중국의 북핵 정책은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북핵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관리, 즉 참여(participation)와 균형(balancing), 안정(stability)을 위한 외교적 역할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북핵 폐기를 위한 중국의 대북 외교안보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이전글 경북산 현삼과 중국산 현삼의 비교: Harpagoside 함량 및 Nitric Oxide 저해활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