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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

North Korea’s Stance on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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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갑식
소속 및 직함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8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6.15남북공동선언   #김갑식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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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경계하면서 수세적 차원에서 서둘러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 차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불가침’ 합의를 이루어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식사회주의’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이 당시 남북관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북한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은 1991년 체결 당시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조국통일강령’으로 칭송하더니, 북핵문제가 불거진 1992년 중반경부터 북한의 통일정책에서 ‘주변화’ 하였고,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형해화’ 하였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김정일이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흡수’시켜, 현재는 북한의 통일담론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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