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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Features of Korean Immigra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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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병렬, 김희자
소속 및 직함 한중대학교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학술지 경제와 사회
권호사항 (9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0-36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이주민   #이주정책   #민족국가   #차별배제모형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국적동포노동자   #비동포이주노동자   #화교   #난민   #이병렬   #김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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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이주정책이 현재 정치적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에 걸맞는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서구에서 수입, 소개되고 있는 이주정책의 유형론 중 캐슬스와 밀러의 차별배제/동화주의/다문화주의의 이주정책유형론과 그 전형적인 사례국들을 검토하여 서구 이주정책 유형들의 이념형적 내용을 확정한 후 이를 한국 이주정책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복지권 및 정치권,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정책 등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해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국적동포노동자, 비동포이주노동자, 화교, 난민 등 여섯개 이주집단들에 대한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한국의 이주정책은 전형적인 차별배제의 모형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주정책의 차별배제의 논리는 내국인노동자→외국국적동포→외국인노동자→비합법체류자들로 이어지는 민족내부의 그리고 민족과 비민족 간의 차별과 분리라는, 서구사회보다 더욱 층화적이고 배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노동이주가 지속되는 한 한국사회는 현재보다 더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그 대상이 같은 민족이든 혹은 이민족이든 늘 사회의 통합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현재와 같은 층화된 차별배제의 정책은 한국사회 내에 더욱 복잡한 갈등구조를 양산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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