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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안보: 러시아의 정책과 한 ․ 러 협력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Russian Policies and South Korea-Russia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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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완석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러시아연구소
학술지 슬라브硏究
권호사항 2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6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동북아 다자안보   #한반도 평화체제   #한 ․ 러 협력   #제도화   #북핵 6자회담   #홍완석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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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국가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가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창설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팩터에 착목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구상과 정책목표,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 ․ 러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03년 8월 성립된 북핵 6자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그 틀은 현 6자회담을 확대 ․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7년 2 ․ 13합의에 따라 북핵 6자회담내에 설치된 ‘동북아 평화 ․ 안보 실무그룹’이 이런 추세를 잘 반영한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갈 수 있는 외형상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반드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그 실질적인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북핵 6자회담의 틀이 그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현 구도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국제적 보장 과정에 러시아가 배제되어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로 하고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 보장자로서 결합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권력구도의 현실을 감안하고 한국이 추구하는 지정학적 ․ 지경학적 미래 국익을 고려할 때,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협력증진과 실효성 있는 평화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논의 구조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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