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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략적 상호작용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과 전망

Strategic Interaction of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Implement of South-North Basic Agreement: An Analysis and Prospect Basing on System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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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자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5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남북관계   #전략적 상호작용   #남북기본합의서   #시스템이론   #시스템 다이내믹스   #박영자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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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남북한 정권의 적대적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2011년 현재 시각에서, 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1992년 전후 기본합의서 발표 시기 남북관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 및 전망한다. 남북한 양 정권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남북관계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시스템이론, 특히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방안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모색한다. 먼저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기존연구로 크게 법리적 분석과 정치학적 분석을 검토하고, 시스템 연구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틀을 <7·4 남북공동성명>이 체결된 1972년 남북관계의 전략적 상호작용Ⅰ국면으로부터 추출한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1992년 남북관계를 전략적 상호작용Ⅱ국면으로 인식하며, 1990년~1993년 남북한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2011년 현재 시스템 차원에서 전략적 상호작용 Ⅲ국면이 예측되고 있음을 진단하고, 2012년 대북/통일 정책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 국면에 대응방안으로 법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과제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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