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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위협 관리를 위한 한미중 3자 협력 발전방향

A strategy to develop Korea-the US-China cooperation for managing north korea threats

상세내역
저자 박창권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18(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2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North Korea threats   #Tri-lateral cooperation   #Threat management   #defense strategy   #coercive diplomacy   #박창권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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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위협의 관리를 위한 한미중 3자 협력방향을 분석하였다. 북한위협은 핵 및 WMD 능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국지적 도발과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 문제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위협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미중 협력은 주로 6자회담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안보위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미중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을 고려할 경우, 한미중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위협에 대해 안보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방식은 현재의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방식을 변화하고,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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