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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3차 핵실험 전후 대책

North Korea's thrid nuclear test and ROK's responses

상세내역
저자 전성훈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18(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14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3차 핵실험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북한의 핵전략   #한국의 대책   #전성훈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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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앞으로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12년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시기로서 동북아의 정세가 불안정할 수 있는 안보적 취약기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2차 핵실험 이후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점차 기정사실화 하면서 마침내 그 존재를 만천하에 공개했기 때문에 3차 핵실험은 순수한 HEU 핵탄두 실험이거나 폭발력을 증대한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3차 핵실험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핵 억지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자신감을 확보한 후 북한이 취할 새로운 핵전략의 기본 노선은 플루토늄 핵능력을 동결하면서 동시에 HEU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협상에서 동북아 주둔 미군의 존재와 한‧미 동맹 및 미국의 대남 핵우산을 안보위협으로 내세우며 ‘완전한 핵포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1. 플루토늄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현재 보유한 선에서 플루토늄 핵무장 능력을 “동결”(Freeze)한다. 2. 추가 핵실험을 중단한다3. 핵기술과 핵물질의 확산을 중단한다. 4. 2010년 11월 공개한 원심분리기 시설은 시험용경수로의 핵연료 생산을 위한 평화적인 원자력시설이므로 북핵폐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시설이 평화적인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IAEA의 사찰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제안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대폭 감축, 대남 핵우산 철회 등 미국의 대북한 위협제거 조치와 관계정상화 및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①유엔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결의안을 철저하게 이행함, ②중국을 압박해서 북핵정책의 변화를 촉구함, ③핵실험의 징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이 취할 조치를 미리 공개함. 아울러 3차 핵실험이 실시된 이후 취할 정부차원의 대응조치와 국제적 공조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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