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근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3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다. 27세에 불과한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대장이라는 군사 칭호를 부여받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올라 3대 세습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확실해 보인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도 북한의 세습체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이양이 얼마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질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쉽지 않다. 북한의 권력구조가 복잡하고, 보호자인 김정일의 수명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북한 군부의 동향과 주민들의 움직임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가 정착되기 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유고시에는 북한의 권력층은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고, 이합 집산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체제의 불안정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의 북쪽에 친미정권 또는 중국에 순응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유사시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 군부는 3대세습의 기간에도 ‘선군정치’의 주역으로서 충성을 다하며, 지도부 보위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의 중추는 ‘국방위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은 당-국가체제 복원을 통해 당의 권위를 회복하면서 군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를 시도할 것이다. 김정일이 생존하고 있는 한 김정은을 포함한 새로운 세습지도부가 대내외 정책에서 지금과 다른 큰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대내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정권은 핵 등 비대칭전력을 앞세워 우리 내부를 교란하고, 비대칭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불안정 요인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불가피하다.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북한당국의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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