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Searching for Option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Centered on Preemptive Actions

상세내역
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2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3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핵무기   #북한 핵위협   #자위권   #선제행동   #핵억제   #억제   #박휘락
조회수 12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국방부는 2011년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서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를 강조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적극성을강화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은 최악의 상황과 모든 대안을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확장억제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들을 긴밀하게 강구해 나가되, 필요할 경우 한국 단독 또는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 핵무기 사용 시 거부 및 응징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검토하고, 필요한보완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제행동을 통하여 핵위협이 심각해지기이전에 제거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4월혁명과 북한문학―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을 중심으로
이전글 남북한 정통성 논쟁과 국가 정체성 교육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