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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시민혁명이 북한 민주화에 주는 시사점: 민주화 지원과 정보기술 효과를 중심으로

Implication of the Civil Revolution for Democracy in Middle East for North Korea’s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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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경민, 김일기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6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귀국(북송)문제   #집단적 귀국결의   #대일인민외교   #조총련   #일조협회.   #고경민   #김일기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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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북송문제’를 북한의대일정책의 연속과 변화라는 차원에서 그의미를 재론한다. 북한이 재일조선인들의집단적 귀국을 추진(1958년)한 것은, 단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것에 있지 않았다. ‘남일 성명’ 발표(1955년)이래,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목표로 적극적인 대일인민외교를 펼쳐왔었다. 이는 조총련을 거점으로 한 재일조선인 운동과 일조협회를 매개로 한 혁신운동을 양 대축으로 삼고 있었고, 한일회담이 긴 공백기에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큰 성과들을 보여 왔었다. ‘집단적 귀국결의’는 이 성과들이 한일회담의 재개로 인해 급격히 후퇴하자, 북한이 극적인 국면전환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즉,북한은 대일 인민외교의 양대 축을 총동원함으로서 대일접근에 있어 우위를 지속시키고, 이로서 대일정책의 기본목표도유지하고 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종래 대일인민외교 방식의 정치적 과잉추진을 동반하는 것 이었다. 북한의 이 외교적실험은 일시적으로 북일 관계가 한일관계를 추월하는 ‘비약’으로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북일 관계를 더욱 ‘굴절’시키는 내적요인이 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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