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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발전전략: 비판적 평가

Transformation of Socialist Systems an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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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무철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학술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권호사항 3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7-34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행   #북한   #발전전략   #선군중심의 실리사회주의   #이무철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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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역사적 특수형태로 현재의 북한체제를 사회주의의 종별 변이의 하나로 간주하고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유형적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의 발전전략과 체제전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발전전략은 ‘선군중심의 실리사회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조건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외부의 힘에 의해 와해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유지해 나간다면, 그리고 향후 북한 지배 엘리트 세력이 의도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보장과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는다고 할 때 북한의 체제전환 방식은 '당-국가 주도형'의 점진적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국가 주도형의 체제전환 방식의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선택한 발전전략으로는 성공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이나 체제전환을 선택할 가능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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