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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과 국내정치 변화

Third Inter-Korean Summit and Expected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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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병로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8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남북정상회담   #남남갈등   #대북인식   #대북정책   #이념지형   #진보   #보수   #중도실용주의   #김병로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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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로 인한 국내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상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국내정치지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살펴보고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특히 정상회담 관련 이슈들이 지역과이념, 세대 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국제환경과 언론, 시민사회, 정치권에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 본 논문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국민들의안보불안 및 중국의 북한흡수 우려 불식,중부·수도권의 정책불만 해소를 유인함으로써 집권층의 지지를 확대하겠지만, 비판적 대북인식과 보수화된 이념의 기조 속에‘퍼주기’ 논란을 재현할 우려가 크며 보수언론과 NGO의 내부 분화로 남남갈등을확대할 것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각정당은 대북이슈에 대한 정치적 차별화 경쟁을 시작할 것이며, 현 정부의 정책선택의방향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친박계와 자유선진당도 현 정부의 정책과 거리를 두는 역차별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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