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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제거개념의 한국수용 방향: 미국의 WMD 제거작전을 중심으로

Study for Building the WMD Elimination System of ROK: Based on WMD Elimination 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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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은종화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37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비대칭 전략무기   #WMD 제거   #민관군 합동제거작전체제   #WMD 대응전략   #은종화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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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래의 한반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쟁위협요소는 WMD가 될 것이 다. 이유는 북한이 비대칭 전략무기로서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WMD의 모든 수단을 가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WMD 사용을 억지(Deterrence)하는 것은 WMD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중에 하나가 ‘WMD 제거작전’ 개념이다. 현재의 대규모 WMD 능력을 보유한 북한에 대비하여 한국의 WMD 제거능력은 미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에 이양으로 모든 분야에서 취약성을 더 갖게 되었다. 이유는 이제 WMD 제거에 대한 능력 확보책임이 한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존 대규모 WMD 능력은 국방부만의 능력과 준비만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며, 정부, 민간기관, 학계, 기업 등 국가의 모든 핵심능력이 집약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이 WMD 제거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관련된 모든 분야의 인프라를 조사 발굴하여 ‘민관군 합동 WMD 제거작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의 WMD 제거능력의 구축은 범정부적인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조기구축이 가능하며, 유일하게 초기단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WMD제거작전체제’ 구축의 선도기관(Lead Agency)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종합적인 한국의 WMD 대응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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