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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관계의 맥락에서 본 한국 안보: 1970년대 미중 데땅뜨 시기를 중심으로

Korea’s Security with the Sino-U.S.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Détente between U.S. and China in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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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정경
소속 및 직함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
학술지 현대중국연구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9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동북아 위계적 질서구조   #미중관계   #동맹   #한국 안보,구조적 취약성   #서정경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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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미중관계는 한국의 안보환경을 구성하는 주요한 대외적 요인’이라는 대전제하에, 한국의 안보환경이 당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관계가 우호적인 것이 반드시 한국의 안보환경에 이로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970년대 미중 데땅뜨 시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한반도 안보환경의상위구조인 미중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양국의 상호인식 변화, 데땅뜨추진과 연동된 한반도문제에 관한 양국타협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하위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중 양국의 동맹(한국, 북한)정책 변화 및 그것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갈등이 아닌 타협의 장으로 상정한가운데 양국의 동맹국정책은 상이하게 표출되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일방적 조치에 의한 심각한 방기 우려를 겪었으며, 적성국(북한)의 위협을효과적으로 제거하지도 못했고,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대중국 접근 또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계적, 다층적 관계구조 속에서 한국이 처하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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