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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정권수립 과정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the process of early establishment of North Korea government, the temporary Constitution, and the Confederation System Unification Plan of Democratic Republic of Ko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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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양근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7-20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정권수립과정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민주적 중앙집중제 원리에 의한 의회정부제   #권력분립주의. 다양성을 수용한 비중앙집권연방국가   #최양근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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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는 현재 남북한간에 냉전기류가 흐르고 있다. 화해․협력 시대가 다시 열리면 한반도 재통일 문제가 현안이 될 수 있다. 통일문제가 대두되면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시에 동질성이 논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연구물이다. 북한의 초기 정권수립과정과 임시헌법의 내용 및 1948년 9월에 제정된 조선인민민주주의헌법을 분석하여 보면 북한이 주장하고자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을 아직까지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임시헌법은 정치적 기본질서로 인민민주주의, 경제적 기본질서로 계획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국제질서로 국제평화주의를 주장하였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을 아직까지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48년 9월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역시 임시헌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이 이미 집단주의를 염두에 둔 출발이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다양성수용의 원칙, 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 초기정권수립과정과 북한임시헌법 및 북한제헌헌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북한임시인민위원회와 북한인민위원회 출범방식에서 이미 다양성수용의 원칙에서 볼 때 집단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발견하였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은 남북한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해외동포로 구성된 최고민족회의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수립하여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분단 66년을 고려해 보면 통일국가는 연방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연방국가도 이론적으로 크게 중앙집권연방과 비중앙집권연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지역분단, 정치적 분단, 민족분단 등 3중분단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보면 중앙집권연방은 비현실적이다. 다양성을 수용한 가운데 통일국가를 이루어 한민족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비중앙집권연방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최고민족회의를 통한 연방상설위원회는 정부형태로 민주적 중앙집중제원리에 의한 의회제 정부형태이다. 이는 중앙집권연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내용 및 제헌헌법은 집단주의로 가기 위한 민주적 중앙집중제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남북한 현실을 고려해 보면 다양성을 반영하는 연방국가와 권력분립주의를 통한 복수정당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냉기류가 해소되어 화해기류가 한반도에 다시 찾아오면 통일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서 통일국가의 국가형태와 정부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및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