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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인권정책결정 요소 분석

Human Rights Interven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n Analysis of Determining Factors in Human Rights Polic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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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암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7-18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국제사회   #북한인권   #개입   #유엔인권기구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김수암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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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당국은 인권보호자라기보다는 가해당사자이고 폐쇄된 사회적 속성으로 인해 북한주민으로부터의 인권개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당국과 시민사회가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열악한 북한주민의 인권을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하지만 대응의 주체로서 북한당국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당국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국제사회의개입에 대응한 정책을 결정하는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과 개별국가의 북한인권 문제 개입에 대해 정책결정 주체로서 북한당국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결정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개입주체의 성격, 개입의 방식과 전략, 정치·외교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북한당국의 인식과 정책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있는 방향으로 개입전략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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