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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 20년 : 연구 쟁점과 과제

20 Years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 Major Research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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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재훈
소속 및 직함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5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핵   #협상구조   #사례분석   #북한 핵 위기   #북한 핵 주요연구   #쟁점과 과제   #차재훈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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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석/박사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1,605건의 북한 핵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Jeffrey Z. Rubin 와 Victor A. Kremenyuk의 구조와 전략, 협상결과 평가요소 개념을 중심으로, 이슈통제력과 콘텐츠 분석기준은 Peter Berton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핵 협상의 주요 쟁점을 단순히 시간 진행별 혹은 당사자 간의 이슈공방의 문제의 시각을 넘어 협상구조와 쟁점, 전략과 성과평가를 살펴보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협상노력에 대해 일반 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어떻게 평가해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주요 연구의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부의 협상에 중요한 시사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은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협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언더달(Arild Underdal)의 협상결과 평가 모형(Outcomes of Negotiation) 네 가지 요소와 EU협상의 다자간 의제선점 사례모형연구자로 유명한 페치(Frank R. Petsch)박사의 의제선점을 위한 요소를 중심으로 정책시사를 얻고자했다. 그리고 1605건의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해결을 제시한다. 지난 20년간의 악순환적 구조는 다분히 한국과 미국적 시각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다 종합적인 협상구조와 패턴을 보기위해서는 북핵 위기가 발생된 지난 20년간 북한의 입장변화와 전략/전술적 협상행태를 비교분석해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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