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을 향한 시점에서 통일의 의미와 환경은 크게 변화하여 이제는 통일의 목표를 ‘대한민국 체제의 북한으로의 확대’와 ‘북한 주민도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 한다’는 것으로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코리아의 네 가지 장기 비전은 1) 민주 한국의 완성, 2)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한국, 3) 자주적이고 강한 한국, 4)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달성이다. 이 네 가지 장기 비전은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꿈이며,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꿈과 자유와 풍요를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누는데 통일 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1)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우위 확보, 2) 모든 국민들의 통일된 통일 의식, 3) 적극적인 통일 외교 정책, 4)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관여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통일의 의미와 비전, 통일 정책의 기본 지침을 민주, 평화, 자주 통일로 정하고 있다. 1989년부터 다져온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며, 이 방안은 남북 대결 상황을 종식시키는 화해 협력 단계,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의 동질화를 촉진하고 남북한 사회의 체제 상응성을 높여 남북 연합을 이루는 단계, 남북한의 현존 국가를 통합해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단계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받고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민족 자존의 통일 한국 창조 대열에 동참토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이며 통일한국의 미래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준비가 필수적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통일 비용은 통일 한국의 미래 창조를 위한 투자비용이며,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동안 끊임없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인 분단 비용보다 적다. 통일이 가져올 효용과 편익, 투입될 재원과 조달 방안, 통일의 바른 방향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통일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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