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 발전 방안

Enhancing Korea’s Conventional Deterrence Strategy

상세내역
저자 김재엽, 김종하
소속 및 직함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1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4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억제전략   #재래식 억제   #비핵(非核) 전략무기   #정찰․타격복합체   #적극적 억제   #전술적 섬멸   #전략적 마비   #김재엽   #김종하
조회수 6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재래식 억제전략이란 “외부세력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핵무기 이외의, 일반적인 무기체계들로 구성되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억제전략의 한 종류”다. 핵무기의 압도적인 파괴․살상효과를 통한 보복능력에 중점을 두는 핵 억제전략과는 달리, 재래식 억제전략은 재래식 무기 중심의 거부․방어능력을 통해 ‘공격에 대한 방어의 우위’를 외부세력에게 확신시켜 전쟁 억제를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냉전(冷戰) 이래 억제전략에 관한 연구, 논의는 핵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상호확증파괴를 통한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핵 전력균형이 현실화되면서 핵무기의 억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전쟁 억제에서 재래식군사력의 역할,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첨단 전자․정보기술의 적용을 통해 등장한 광역 정보수집 자산,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는 핵무기보다 신뢰성 높은 전쟁 억제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해냈다. 그동안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은 북한에 의한 전면전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기습 및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전통적 위협에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차원적인 군사위협에 대하여 억제, 승리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핵우산 공약뿐만 아니라 재래식 억제전략을 강화,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먼저 한국은 ‘전술적 섬멸,’ ‘전략적 마비’ 개념에 입각한 보다 적극적인 억제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습, 침투 대응능력과 비핵(非核) 전략무기의 확보에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Risk-Taking or Risk-Aversive: Understanding North Korea’s Foreign Policy of Brinkmanship
이전글 21세기 통일교육의 방향성 : 현행 체제에 대한 평가와 지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