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ㆍ북한 DB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에서 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이 일본의 지역안보전략과방향에 있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고찰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일군사협정은 동북아 평화질서 창출을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주의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군사협정은 자국의 안보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은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보완적 기제로서, 또한 자국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한일군사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대중, 대북 다자동맹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실현을 가능케 하려는데 염두를 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와 입장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지역안보 메커니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은 동북아지역에서 ‘안보딜레마’를 궁극적으로 완화 시킬 수 있는 동북아 다자주의, 즉 동북아 안보공동체에 역행하는 길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위기정책결정이론의 재검토
이전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