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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정당성과 과제 분석

Active Engagement of South Korea in case of Extreme Instability of North Korea Justification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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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학술지 평화연구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05-44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급변사태   #북한   #통일   #중국개입   #한미동맹   #박휘락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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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은 금년 중국 및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하여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는 등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으나 북한의 전반적 사정이 쉽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적 취약성과 정권승계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돌발사태의 가능성은 잔존하고, 자칫 심각한 사회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북한이 갑작스럽든 점진적이든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빠질 경우 한국은 방관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보장할 필요가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필요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의 영토이지만, 국제적으로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가입한 별개의 국가임으로 군대를 보낼 명분이 없다. 최선은 북한 정부가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시부터 친한인맥을 관리하고, 북한주민들의 친한감정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협력이나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동일민족의 통일이나 민주주의 이식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개입한다는 명분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외교와 군사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경우 성공을 보장할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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