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란 국민의 큰 희망 속에서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대운하건설, 미국산쇠고기수입, 상호주의적 대북정책, 수도권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철폐 등 이정부가 공약했던 주요 정책들이 도입단계 전에서부터 대규모 군중집회와 대학교수의 시국선언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부분적으로는 이미 포기하였거나 실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이명박정부 들어 주요 정책영역에서 후기산업사회의 가치와 산업사회가치의 충돌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초기 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보면 주로 산업사회가 추구했던 물질주의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후 물질적 안정과 풍요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후기산업사회의 후기물질주의적 가치와는 부합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새로이 등장하는 가치는 대형국책사업을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책논쟁과 사회갈등은 더 이상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이익갈등 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지금의 혼란은 일반적으로 보수 대 진보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핵심은 산업사회 대 후기산업사회의 가치관의 충돌인 것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