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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정체성의 ‘민주적 반추’와 통일 문제

‘Democratic Iterations’ of South-Korean National Identity and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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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승완
소속 및 직함 (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행기관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학술지 사회와 철학
권호사항 (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5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국민·민족정체성   #민주적 반추   #데모스   #에트노스   #통일론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헌법애국주의   #종족적 민주주의   #한승완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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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통일논의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왔던 세계화담론, 다문화담론의 맥락 속에서 전개된 국민(민족)정체성에서의 변화를 통일론과 결부시켜 사고해보려는 시도이다. 한국 국민정체성의 성격은 아직도 여전히 ‘두꺼운’ 에트노스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균열과 ‘얇은’ 에트노스로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내부의 민주역량의 성숙이 가져온 한국 국민정체성의 ‘민주적 반추’를 통해 이러한 균열과 변형은 비록 맹아적 형태이긴 하지만 보다 규범적으로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에서 그 기반이 되는, 남북간 정체성에서의 동질성이 점차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민족 동질성’을 통일의 기본원리로 고수하는 전략은 그것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 측면에서도 지지하기 어렵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숙고는 규범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민주적 한국 국민정체성을 기본원리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족’과 ‘국민’을 분리시키고 통일시 이를 다시 결합시키는 방식의 사고실험은 자칫 퇴행적 통일에 대해 무방비한 통일론으로 귀착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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