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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법률충돌과 민사분쟁 해결방안

Some Suggested Ways to Resolve The Legal Conflicts and the Civil Disput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두년
소속 및 직함 중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1-17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남북한특수관계론   #남북한 법률충돌   #민사분쟁   #지역간사법이론   #사법공조   #재판관할   #남북한   #동서독   #중국과 대만   #김두년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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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사이의 인적․물적교류가 확대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민사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사이의 민사분쟁의 문제는 북한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논문은 남북한의 법률충돌문제와 민사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법률충돌과 민사분쟁 해결방안으로서 다음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요 분단국의 사례에서는 상대방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서의 국가 내에 사실상의 정부인 지방정부 내지 특별행정특구로 보아서 민사사법공조를 이룩하였다. 둘째, 북한의 법적지위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셋째, 남한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북한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북한의 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을 인용하여야 한다. 넷째,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남북법률실무협의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사법공조절차를 시급히 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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