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문제는 국가가 국군포로 송환에 필요한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제대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북한당국이 아예 국군포로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도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인권적 차원에서 북한당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요구했어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고령의 국군포로 당사자들 가운데이미 상당수가 사망하였으며, 생존자들도 수명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국군포로들은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인권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것은 인도주의적․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앞으로 국군포로 문제는 정부, 시민사회, 국제사회가 역할 분담을 통해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 공개적 방법과 비공개적 방법을 유연하게 구사해 가며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국군포로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후과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다 억류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기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이러한 국가행위야말로 국민통합에 가장 효과적인기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변화, 즉 개혁․개방의 정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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