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의제 설정: ‘3S'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Agenda for the Success of Seoul Nuclear Summit with Emphasis on '3S' an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상세내역
저자 전성훈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1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7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핵안보   #비확산   #3S   #북핵문제   #한국의 전략   #전성훈
조회수 4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핵안보”(nuclear security)란 민감한 핵물질이 불법 유출되어 핵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핵확산에도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수십 개 나라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가하는 건국 이후 최대 국제회의에서 북핵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의 장은 아니다. 본 연구는 핵안보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란과 정책적 혼선을 바로잡고,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뤄야 할 북핵문제의 논의 범위와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핵안보정상회의의 출범 배경을 살펴보고 핵테러에 대한 위협인식이 주요동기라는 점을 밝혔다. 둘째, 핵비확산체제의 틀 속에서 핵안보의 위상을 파악하고, ‘3S' 즉 “안보”(security), “안전”(safety), 및 “보장조치”(safeguards)의 관계를 규명했다. 셋째, 핵안보와 북핵문제의 관계를 설정하고, 비핵국인 한국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북핵폐기가 주된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넷째,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과 대책을 제시했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통일한국의 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 조사연구
이전글 2000년대 조선중앙TV 편성 변화 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