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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대 북한 경제적 영향력 비교:북한의 수출 상품 구조를 중심으로

Study on China and South Korea’s Economic Influence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North Korea’s Export Structure

상세내역
저자 이성봉
소속 및 직함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7-237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남한   #한국   #중국   #무역   #수출   #수입   #수출상품구조   #영향력   #대체시장   #이성봉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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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 최대 교역국인 한국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 및 수출상품 구조, 한국과 중국의 대체시장 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 시장은 북한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한국은 북한에게 새로운 시장이자 대외 거래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 상품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수출상품의 중첩성이 북한의 대체시장으로 이어지는가를 밝히기 위해 한국과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의 연도별 추세를 검토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두 나라가 대체시장적 성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이 중국과 한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와의 수출 감소가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남북교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는 한국 국내 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남북한 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 합목적적인 선택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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