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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의 북한적용 가능성: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Doi Moi Policy to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Transition

상세내역
저자 양운철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
학술지 국제통상연구
권호사항 1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도이머이   #체제전환   #세습   #시장의 확산   #양운철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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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 후 베트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집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1986년 도이머이 개혁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성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서방 국가들과의 외교가 수립되면서 해외자본과 공적원조가 유입되었고, 무역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으며,베트남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반면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소비에트형 기술과 시설을 도입하여 중공업과 자본재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택했지만, 1980년대부터 주체사상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경제는 침체에 접어들게 되었다. 대외경제 부문에서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수입대체형 공업화를 고수하여 개방경제하의 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국제 분업의 이득도 포기하게 되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식량배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북한은 나름대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책시도+를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이 부분적인 정치 자유화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세습이라는 권력유지 목표로 인해 경제개혁과 개방에 매우 경직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북한의 시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베트남식 발전전략을 선택한다면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겠지만, 북한은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이었던 베트남과 달리 중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체제전환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식 체제전환은 북한에서 실패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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