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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North Korea Strategy toward South Korea Viewed in Parallel Type of Military Negotiation and Provocation

상세내역
저자 이미숙
소속 및 직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15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대남전략   #군사협상   #군사도발   #경로 의존성   #이미숙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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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이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을 병행하는 행태를 대남전략차원에서 병행 연구했다.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는 시기별로 변화를 보였다. 1990년대 초에는 ‘선언적인 군사협상’과 ‘저‧중강도 군사도발’ 행태를 보인 반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실리적인 군사협상’과 ‘중‧고강도 군사도발’ 행태를보였다. 1990년대 초 탈냉전 시기 북한은 선언적인 대남군사협상의 추진으로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저‧중강도 수준의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내부 동요를 통제하고 체제를 결속하여 체제를 유지해 나갈수 있었다. 2000년대 초‧중반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리적인 대남 군사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런 한편 중‧고강도의 대남 군사도발을통해 통치의 정통성을 강화함으로써 오랜 경제난으로 인한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이는 북한이 체제위기가커질수록 대담한 도발로 더 큰 위협을 조장해야만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와 비교해 볼 때, 2000년대 초‧중반북한의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의 병행 행태는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Thelen의 경로 의존성에서지적한대로 ‘북한체제의 유지’라는 핵심요소의 변화가 아니므로 대남전략차원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을 병행‧반복하는 경로의존성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대남전략 경로 의존성의 불변성이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대응의 핵심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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