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적극억제와 강압외교 - 북한의 대남 도발 위기관리 방안 -

Proactive Deterrence and Coercive Diplomacy

상세내역
저자 신성호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57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군사도발   #적극 억제   #강압외교   #방어   #대북 정책   #연평도   #신성호
조회수 13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2010년 일어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21세기 들어서도 실존하는 대남 군사위협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남북화해 노력과 북한 핵개발 사이에서 진행되는 좌우논쟁으로 혼란스럽던 우리사회의 안보의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일치된 모습으로 정리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문제는 상존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응하여 어떠한 효과적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할 것인가의 실제적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우리국군의 준비태세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그 보완책의 일환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에대한 “적극(능동) 억제”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글에서는 적극 억제 전략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그와 관련된 논란과 문제점을 무력사용의 4가지 기본 목표 중 방어와 억제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보완 및 비판적 대안의 하나로 국제정치의 강압외교이론에서 제시된 비례성, 상호성, 강압의 신뢰성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효과적 대응전략에 주는시사점을 제시코자 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통일대비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정책연구
이전글 통일경찰을 위한 단계적 조직설계와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목록